SUCCESS CASE

이 소송의 승패는 차용증 없이 건넨 돈이 '빌려준 돈'이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대여금 청구에서는 돈을 건넨 사람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자료는 메신저 대화 몇 줄과 은행 이체 내역뿐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회사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하며 신뢰를 쌓아 온 동료였습니다. 상대방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1,860만 원을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관계를 믿고 차용증 없이 돈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기한을 정해 갚겠다고 말로만 약속했을 뿐, 상환 계획이나 담보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날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할수록 답은 뜸해졌고, 상대방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 뒤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지만, 서류 한 장 없는 상황이 큰 걱정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흩어져 있던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요청한 메시지, 실제 송금이 이뤄진 거래 내역, 곧 갚겠다고 약속한 대화를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간 순서대로 엮었습니다. 따로 보면 약해 보이는 자료도 이어 놓으면 돈이 오간 경위가 한 줄기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변론은 세 갈래로 세웠습니다.

• 상대방이 먼저 돈을 요청한 메시지를 내세워,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준 돈이 아니라 상대방의 명시적 요청에서 시작된 대여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계약의 '합의'를 뒷받침하는 근거였습니다.
• 특정 일시에 특정 금액이 상대방 계좌로 이체된 은행 거래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돈이 실제로 건너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였습니다.
• 상대방이 변제 기한을 언급하며 갚겠다고 한 대화를 제시했습니다. 상대방 스스로 채무를 인정했다는 점을 부각해, 증여라고 주장할 여지를 막았습니다.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퇴직하고 연락을 끊은 경위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채무를 피하려는 행동이라는 점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갚지 않았다는 사정은 채무 불이행을 뒷받침했습니다. 소송과 함께, 판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에 대비해 재산 보전 조치가 필요한지도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8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용된 전액 승소입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까지 고민하던 의뢰인은 빌려준 돈 전부를 돌려받을 권리를 판결로 확인받았습니다. 계약서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소비대차 계약의 성립과 채무 불이행을 함께 입증해 낸 사례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지인이나 동료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부터 지우지 말고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대여금 청구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거나 재산을 처분할 기미가 보인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를 함께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진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놓고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대여 사실을 보여 주는 여러 증거 가운데 하나일 뿐, 소송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계좌 이체 내역, 메시지, 녹음 등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기로 합의한 사실과 실제로 돈이 건너간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Q. 이체 내역만 있으면 대여 사실이 인정되나요?

A. 이체 내역은 돈이 건너갔다는 사실을 보여 주지만, 그 돈이 빌려준 것인지까지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상대방이 증여나 다른 거래 대금이라고 주장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요청하거나 갚겠다고 한 대화 같은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빌려준 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개인 사이의 대여금 채권은 일반적으로 변제기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상인 간 거래 등 사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를 갚거나 채무를 인정한 경우 시효 계산이 달라지기도 하므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