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상계 항변·반소 막고 전액 승소
전액 승소
사건 개요
이 소송의 승패는 상대방이 내세운 3,400만 원대 채권이 증거로 뒷받침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보다 훨씬 큰 금액을 들고 나와 오히려 원고가 돈을 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원고는 빌려준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교제 중이던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는 두 갈래로 반격했습니다. 하나는 상계 항변이었습니다. 자신도 원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원고 대신 차임을 냈으며, 그 합계가 34,749,400원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반소였습니다. 원고에게 자동차를 팔았는데 매매대금 1,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원고 쪽 청구의 토대를 단단히 했습니다.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는 돈을 건넨 사실, 그 금액, 변제기일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으로 2,000만 원이 송금된 경위와 시점을 밝혔습니다. 이후 오간 문자 메시지와 관련 진술로 그 돈이 빌려준 돈, 즉 소비대차였음을 뒷받침했습니다.
다음은 상계 항변이었습니다. 피고는 34,749,400원의 채권을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할 자료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여나 차임 대납을 보여줄 이체 기록도, 차용증도, 영수증도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준비서면과 변론에서 이 공백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주장만 있고 증거는 없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반소에는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차량 이전등록이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사람이 당시 교제 중이었다는 점, 차량이 상당한 연식의 노후 차량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 이전이 매매가 아니라 증여였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매매계약서도, 대금을 주기로 한 사정을 보여줄 증거도 없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전액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계 항변은 피고의 대여 또는 대납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자동차 매매대금 1,000만 원을 구한 반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교제 관계와 차량의 경과 연수 등을 종합하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에는 제1항에 대한 가집행 선고도 붙었습니다. 원고는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았고, 오히려 돈을 내야 할 수 있었던 위험에서도 벗어났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빌려준 돈을 두고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 간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체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가까운 사이의 금전 거래는 차용증 없이 이체나 메시지만 남는 경우가 많아, 소송 전에 그 기록부터 시간 순서대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채권을 내세워 상계를 주장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면 다툴 범위가 넓어지므로, 각 주장에 대한 증거 상황을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대응 방향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차용증은 유력한 증거이지만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계좌 이체 내역, 돈을 빌려준 취지가 드러나는 문자나 메신저 대화, 관련 진술 등으로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이 증여나 다른 거래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상계 항변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계 항변은 상대방이 자신도 받을 돈이 있으니 서로의 채권을 맞비기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자기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이 부족하면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Q. 판결문에 있는 가집행 선고는 무슨 뜻인가요?
A. 가집행 선고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급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원상회복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