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방조, 고의 다툼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무게를 바꾼 것은 의뢰인이 범행의 실체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였습니다. 곧 '확정적 고의'가 있었는지의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세 명이고 편취 금액은 합계 3,770만 원이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2024년 6월, 의뢰인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생계가 급했던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이라는 점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조직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이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곧바로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한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770만 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넘겼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77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혐의, 즉 사기방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받은 돈은 60만 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방조범은 형법 제32조에 따라 정범보다 형이 감경됩니다. 그렇지만 보이스피싱은 피해 규모가 크고 범인 검거와 범죄 수익 환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 가담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는 수거책은 범행을 완성하는 역할로 보아 더 엄하게 평가받는 경향도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먼저 붙든 것은 고의의 수준이었습니다. 사건 기록과 진술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게 된 경위, 조직의 실체를 알기 어려운 점조직 구조, 의뢰인이 지시받은 내용의 범위를 하나로 엮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인식이 확정적 고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다음 축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만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사과와 회복 의지가 피해자들에게 전달되도록 과정을 조율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4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형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액에 비해 극히 적은 60만 원이라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의뢰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도 함께 정리해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근절 필요성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합의와 형사 공탁으로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노력한 점, 취한 경제적 이익이 미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실형이 유력해 보이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구금 없이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 전달에 나섰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평택·안성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이 초기부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제안받은 경위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정리해 두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사기방조죄는 타인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 도운 경우에 성립하므로 고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만 법원은 제안 경위, 수당 수준, 지시 내용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벗기는 어렵습니다.
Q. 피해자 일부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합의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탁 금액과 시기는 사건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현금수거책으로 받은 수당이 적으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A.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크기는 양형 요소 가운데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거책은 범행 완성에 직접 관여한 역할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수당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과, 피해 회복, 가담 경위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