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업주가 손님 연락처를 어떻게 저장했는지, 예약 문자를 보냈는지가 유사 성교행위의 증명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결론은 이 물음에서 갈렸습니다. 군검사는 이런 간접 증거와 업주 진술을 묶어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찾아 업주에게 현금을 냈습니다. 이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사실은 업소의 여성 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으러 갔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종업원이 속옷을 벗기려 하자 거부했고, 목과 어깨 위주로만 마사지를 받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성매매 업소인 줄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이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내세워 항소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군인인 의뢰인에게 유죄는 군 경력과 명예까지 걸린 문제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군검사가 앞세운 것은 업주 진술, 업주 휴대전화의 연락처 저장 방식, 예약 완료 문자 발송 내역이었습니다. 다른 종업원들의 진술도 보탰습니다. 이 업소에서는 성매매가 주로 이뤄졌고, 의뢰인이 거부한 극히 일부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증거를 하나씩 떼어 각각이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 따졌습니다.

먼저 업주의 알선 유죄 판결을 짚었습니다. 그 판결은 알선 행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알선죄는 실제 성매매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주가 유죄라고 손님도 성매매를 했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연락처 저장 방식에 대해서는 업주가 환불을 요구하지 않은 손님도 같은 방식으로 저장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업주 스스로 실제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도 활용했습니다.

종업원 진술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대목을 찾아냈습니다. "남성이 마사지만 해달라고 하여 비용은 환불받지 않고 마사지만 했던 경우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뢰인의 설명과 그대로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업소 SNS 캡처와 예약 완료 문자도 직접 분석했습니다. 어디에도 유사 성교행위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일반 마사지 업소로 여기기에 충분한 표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인터넷 검색으로 여러 업체 중 한 곳을 예약했다는 진술을 반박할 직접 증거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술의 일관성을 정리해 냈습니다. 속옷을 벗기려는 종업원을 제지하고 목과 어깨 마사지만 요구했다는 내용은 군경찰 조사, 군검찰 조사, 원심, 항소심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허위 진술로는 유지하기 어려운 일관성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사 성교행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업주 진술과 연락처 저장 방식은 예약하고 방문해 환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사지만 받고 간 경우도 있다는 종업원 진술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쳐 준다고 봤습니다.

예약 문자에 SNS 주소가 있었지만 의뢰인이 이를 확인하고 예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자에 유사 성교행위 언급이 없다는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흔들리지 않은 진술은 이를 정면으로 뒤집을 직접 증거가 없는 한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번째 법정에서도 무죄를 지켜 형사처벌의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마사지 업소 이용과 관련해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됐다면, 민간인의 경우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현역 군인이라면 신분에 따라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 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은 업소 관계자 진술과 예약 기록 같은 간접 증거가 쟁점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이어지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사지만 받았는데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실제 있었던 일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약 경로, 업소 안내 문구, 결제 내역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Q. 업주가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으면 손님도 유죄가 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선죄는 알선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실제 성매매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손님의 성매매 여부는 별도의 증거로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Q.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할 수 있나요?

A. 네, 검사도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단이 옳았는지 다시 다투게 됩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심 대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