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편취 고의 반박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불기소
사건 개요
돈을 받던 그 순간에 이미 돌려주지 않을 생각이었는가. 이 사건의 결론은 이 질문 하나에서 갈렸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이 결국 손해를 봤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금전을 받을 당시 속일 의도와 가로챌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서 1천만 원씩 두 차례, 합계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이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는 사실을 숨긴 채 정상적으로 결혼할 것처럼 행세해 돈을 가로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결혼을 미끼로 돈을 뜯겼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돈을 받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명목은 처음부터 투자금이었고 실제로 암호화폐 투자에 썼다고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결혼을 빌미로 돈을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쪽 주장이 정면으로 맞선 만큼, 진술이 아닌 자료로 고의를 따져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기죄의 구성요건 가운데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겨냥했습니다. 기망, 착오, 처분행위, 손해, 고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소명은 세 갈래로 준비했습니다.
- 돈의 성격: 금전이 결혼 준비를 위한 증여나 차용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오갔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결혼 이야기는 투자 논의와 함께 나왔을 뿐, 돈을 받으려고 꺼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알렸다는 전제부터 분명하지 않다는 논거였습니다.
- 돈의 행방: 의뢰인이 받은 돈을 암호화폐 투자에 집행한 거래소 거래 내역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돈을 받은 직후 투자로 이어진 흐름이 기록으로 확인됐습니다.
- 돌려줄 힘과 뜻: 의뢰인이 사건 이전부터 아파트를 소유하고 현금성 자산도 보유했다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고소인과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1억 3천만 원을 공탁한 사실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처음부터 가로챌 생각이었다면 굳이 투자에 쓸 까닭이 없습니다. 재산을 갖추고 공탁까지 한 사람이 애초에 갚지 않을 작정이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을 되풀이하는 대신, 투자 내역·자산 현황·공탁 사실을 겹쳐 수사기관이 판단할 객관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받을 때 용도를 투자금으로 알렸고, 실제 암호화폐 투자 내역이 확인되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또 사건 전부터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을 보유했고 민사소송에서 1억 3천만 원을 공탁한 점에 비추어,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기망과 편취 고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처분이 이루어지고 기소될 경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금전 거래를 둘러싼 고소에서는 돈을 받은 시점의 사정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송금과 사용 내역, 당시 주고받은 대화, 재산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으기 어려우니 조사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받은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모두 사기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를 속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후 사정이 바뀌어 갚지 못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로 다뤄집니다.
Q. 혐의없음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혐의없음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 민사소송에서 한 공탁이 형사 사건에도 영향을 주나요?
A. 공탁은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나 변제 능력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