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역주행 위험운전치상, 합의·반성 소명으로 벌금형
벌금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징역과 벌금을 가른 것은 피해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회복되었는가였습니다. 사고 경위 자체는 다툴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밤 10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주행 중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정차해 있던 차량의 앞 범퍼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경추 염좌 및 근육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진단서가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2007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징역형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형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부터 추렸습니다. 높은 수치, 중앙선 침범, 실제 상해, 그리고 전력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각 요소의 무게를 덜어낼 사정을 자료로 채워 나가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가장 서둘러야 할 일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6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율했습니다. 합의는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상 범위를 살폈습니다. 추가 치료비나 손해가 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반성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했습니다. 스스로 음주 습관을 돌아보고 준법운전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재발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적은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해가 약 2주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로, 위험운전치상 사건 가운데 비교적 경미한 편이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합의, 보험, 반성, 전력, 피해 정도는 따로 흩어 놓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실제로 달라졌다는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과실이 중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600만 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음주운전까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의뢰인은 구금 없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상대방이 다쳤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위험운전치상은 법정형에 징역이 포함된 혐의여서 단순 음주운전과 같은 무게로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 처리 내용, 재발 방지 노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하기 어려워집니다. 수사 초기부터 양형에 쓰일 자료를 차근차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되면 무조건 징역형을 받나요?
A. 위험운전치상의 법정형에는 징역과 벌금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수치, 과실 정도, 상해의 정도, 합의 여부,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따라서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위험운전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가 기각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과 시기에 따라 그 비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되나요?
A. 음주운전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사실은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정으로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처벌 자체를 막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