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양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인식 다퉈 기소유예
불기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계좌를 넘긴 행위 자체보다, 넘길 때 그 계좌가 범죄에 쓰일 줄 알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에게서 잠깐만 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은행 계좌를 넘겨주었습니다. 얼마 뒤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조항은 통장·카드·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최근 법원은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추세입니다. 계좌를 빌려준 것만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 역시 처음부터 강경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계좌를 넘긴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범죄에 쓰일 줄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려웠습니다. 전과가 남으면 직장과 앞으로의 사회생활이 모두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법률 조력을 구한 것은 이 무렵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양도 사실은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의뢰인에게 범죄 이용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논리와 증거로 뒷받침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먼저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다시 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지인과의 관계, 부탁받은 상황, 당시 의뢰인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단순한 부주의와 무지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어 대가가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범죄 조직에게서 받은 돈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금융거래 기록으로 확인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안 직후 해당 계좌의 정지를 요청한 사후 대응 내역도 함께 냈습니다. 통신내역과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 피해자들과 의뢰인 사이에 직접 연락이나 교신이 없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계좌를 넘긴 뒤의 범행 과정을 의뢰인이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직장 동료와 가족이 쓴 탄원서를 모아 의뢰인의 성실한 일상과 사회적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자료가 쌓이면서 강경하던 수사기관의 태도가 누그러졌습니다. 피해를 줄이려 한 사후 조치와 반성하는 태도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혐의 자체가 없다고 보는 무혐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처분으로 의뢰인에게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걱정하던 직장과 사회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이 결과가 의뢰인에게 가진 실제 의미였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지인이나 낯선 사람에게 계좌를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연루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 조사 전부터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 결과에 따른 처분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결정되고, 기소될 경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계좌를 넘긴 경위,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범행을 알게 된 뒤의 대응은 기록으로 남아 있을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관련 금융거래 내역과 연락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가 없이 계좌를 빌려주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A.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대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가 여부와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정도는 처분과 양형을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을 거쳐 형을 선고받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 즉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관리될 수 있습니다.
Q.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인 걸 알게 되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즉시 금융기관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계좌를 넘기게 된 경위와 관련 대화·거래 기록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