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성폭행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로 가해학생 퇴학
가해학생 퇴학 처분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론은 하나의 물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위원회가 이 일을 학생 사이의 학교폭력으로만 볼 것인지, 형사상 성범죄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앞쪽이라면 가벼운 조치에 그칠 여지가 있었습니다. 뒤쪽이라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가장 무거운 조치까지 논의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당시 열세 살,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고등학교 1학년 가해 학생에게 약 한 달 동안 반복해서 감금과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우발적인 한 번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행위였습니다.
가해 학생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는 한 피해 학생이 교실로 돌아가기는 어려웠습니다.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피해 학생을 위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시간 여유도 많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첫 작업은 피해 학생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었습니다. 같은 기억을 여러 번 꺼내며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상담 방식을 조절했습니다. 들은 내용은 일관되고 믿을 수 있는 진술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심리 치료 기관과 연계하는 정서 지원 방안도 함께 살폈습니다.
경찰 수사와 학폭위 절차는 나란히 진행됐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는 수사에 협력하면서 진술에 동행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불필요한 노출과 반복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피해 학생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하고,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기록의 흐름을 관리했습니다.
심의를 앞두고는 사건의 심각성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피해 상황, 감금이 이어진 기간, 행위의 반복성과 계획성을 담은 의견서를 위원회에 냈습니다. 피해 학생이 직접 말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담당 변호사가 피해 사실 전반을 대신 진술했습니다. 가해 학생 측 주장에는 하나씩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무게를 둔 곳은 이 사안이 학교폭력의 범주를 넘어 형사상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제17조가 정한 조치 가운데 가장 강한 퇴학이 왜 이 사건에 필요한지 조항별로 설명했습니다. 위원회가 피해 학생의 권익을 우선에 두고 판단하도록 판단 기준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5년 8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퇴학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지속성과 계획성, 행위의 심각성, 피해의 중대함, 가해 학생의 낮은 반성 정도를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퇴학은 가해 학생이 해당 학교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는 뜻입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을 마주칠 두려움 없이 교실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정신적 회복에 집중할 현실적인 바탕이 생겼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자녀가 학교폭력과 성범죄가 겹친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절차와 학폭위 절차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학폭위 심의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므로 일정과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피해 진술을 정리해 두면 피해 학생이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 절차와 학폭위 절차는 따로 진행되나요?
A. 두 절차는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절차여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형사 사건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심의를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낼 진술과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 학생이 학폭위에 꼭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A. 피해 학생이 직접 진술하기 어렵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심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학폭위 조치가 가볍다고 생각되면 다툴 수 있나요?
A. 피해 학생 측도 조치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정 통지를 받은 뒤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는 사안의 내용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