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론은 성관계가 있었느냐에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그 때문에 상대방이 반항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강간죄는 이 강제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정면으로 엇갈렸습니다.

고소인은 차량 뒷좌석에서 의뢰인이 강제로 접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항했는데도 제압당한 뒤 간음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최대 20년의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가능성까지 뒤따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이 있는 사이였고, 그날의 스킨십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고소인도 키스한 사실과 그전부터 연락을 이어 온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사건 직후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별다른 갈등 없이 문자가 오갔습니다. 고소인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피해를 알리지 않았고, 고소장은 한 달이 지나서야 제출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과 진술 방향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수사 초반에는 피의자가 의도치 않게 불리한 말을 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사 자리에도 함께하며 의뢰인의 사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곁에서 방어했습니다.

이어 고소인 진술을 세 가지 기준으로 뜯어보았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인지, 시간이 지나도 일관되는지, 확인 가능한 사실과 들어맞는지였습니다. 사건 직후 자연스러운 문자를 보낸 기록, 주변에 바로 알리지 않은 사실, 한 달 뒤에야 낸 고소장이 약한 고리로 드러났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세 사정이 강제적인 상황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도 점검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경찰 조사부터 검찰 조사까지 한 번도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진술은 고소인이 스스로 인정한 키스 사실, 사전 연락 관계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폭행·협박에 의한 반항 억압이 이 사건에서 인정될 수 없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강제성 요건이 채워지지 않고, 이를 보완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는 두 가지 주장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입니다. 검찰은 고소인 진술이 일관성과 구체성 면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이후의 행동, 신고 지연, 객관적 증거의 부재,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맞닿는 사정들을 종합한 판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았고, 재판에 서지 않은 채 사건에서 벗어났습니다. 유죄가 확정됐다면 따라왔을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취업제한 같은 처분과도 마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는 경찰을 거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될 경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첫 조사에서 한 말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면 출석 전에 당시 연락 기록과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강간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성관계 사실과 강제성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Q. 피해자 진술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사실과 부합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합리적 의심이 남아 유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Q. 경찰 조사에 변호인과 함께 갈 수 있나요?

A. 피의자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하고 조사 중 부당한 질문이나 왜곡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