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승부처는 유무죄가 아니었습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서면을 냈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엄벌 탄원은 양형에 무게 있게 반영됩니다.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은 이렇습니다. 새벽 2시 무렵 시장 옆 골목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치마를 들추고 엉덩이를 여러 차례 주물렀다는 것입니다. 증거로는 CCTV 캡처 사진 약 30매와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가 있었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도 더해졌습니다. 범행 자체를 다툴 여지는 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도 제한됩니다. 여기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붙으면, 형을 마친 뒤에도 낙인이 남을 수 있었습니다. 형량과 함께 부수처분의 범위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된 이유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적용될 기준부터 확인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합니다. 양형기준상 이 사건은 '일반강제추행'으로 분류되어 권고형 범위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양형 자료를 쌓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 반성의 구체화: 반성문을 비롯해,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직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초범의 의미: 전과가 없다는 점을 재범 위험성 판단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안정된 직업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생활해 온 점, 우발적·충동적 범행이었을 가능성,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의지를 묶어 제시했습니다.
• 공개·고지 명령: 이 처분은 법원이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중 등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관련 법리와 유사 판례를 분석해, 이 사건에는 명령을 내릴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별도로 논증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존중되어야 할 사정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정을 전제로 두고도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택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씩 채워 넣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의뢰인은 교도소 수감을 피했습니다.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해졌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선고됐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집니다.

재판부는 연령·직업·재범 위험성·범행의 경중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신상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는 일은 막은 것입니다. 형기를 넘어 이어질 수 있었던 사회적 낙인의 한 갈래를 끊어낸 결과입니다.

평택·안성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만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반성의 내용, 전과 여부,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분의 범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나요?

A. 합의 여부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과 유무, 범행 경위와 정도,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록과 공개·고지 명령은 별개의 처분입니다. 공개·고지 명령은 법원이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중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Q.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취업제한 명령은 판결과 함께 선고되며,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기간을 정합니다. 재범 위험성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명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관련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