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론을 가른 것은 하나의 물음이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재판부가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죄를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이었기에,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은 그 물음에 대한 답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약 800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0.08% 이상이면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의 수치는 이 기준을 크게 넘었습니다. 운전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상대방도 있었습니다.

더 무거운 것은 전력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이 조항으로는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가 가능했습니다. 실형은 충분히 현실적인 전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가장이었습니다. 구금은 일자리와 가족의 생계를 함께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양형에 변론을 모았습니다. 증거가 뚜렷한 사건에서 무죄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찾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먼저 반성의 내용을 다듬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을 여러 차례 검토하고 고쳤습니다.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었는지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 등에게서 탄원서도 받아 제출했습니다.

재범 우려에는 행동의 기록으로 답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스스로 알코올 중독 전문 기관에서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치료 확인서를 제출하고, 준법운전 교육 이수 기록과 음주운전 방지 서약서도 갖추었습니다. 의뢰인은 자가용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는 치료비를 포함한 보상과 사과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합의서와 용서의 뜻을 담은 서면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끝으로 의뢰인의 업무 성격, 실형 시 가족이 처할 경제적 형편, 건전하게 복귀할 기반을 정리했습니다. 집행유예가 공익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서면에 담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엄단의 필요성이 분명히 적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알코올 치료와 교육 수강 등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가족 부양 책임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 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미리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과 성실하게 갖춘 양형 자료가 판단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전력이 있는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워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가 중요합니다. 치료나 교육처럼 시간이 필요한 노력은 늦게 시작할수록 기록으로 남기기 어렵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보상과 사과도 서둘러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수치, 전력의 시점, 피해 정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봅니다. 다만 전력이 있으면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지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재범 처벌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도로교통법은 이전 형의 확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에 따라 처벌 범위를 나눕니다. 관련 조항은 개정된 적이 있어 위반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재판 전에 어떤 양형 자료를 준비하면 좋나요?

A. 반성문, 주변 사람의 탄원서, 치료나 교육 이수 기록,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이 흔히 제출됩니다. 형식보다 실제로 행동했다는 근거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사건에 맞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