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0.184%, 양형 자료 입증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동종 전과와 이번 범행 사이에 놓인 시간적 간격, 그리고 반성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음주운전 두 건이 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적발은 2023년 12월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24년 1월, 의뢰인은 같은 차량을 다시 몰았습니다. 이때 측정된 수치는 0.184%였습니다. 약 1km를 주행한 뒤 단속에 걸렸습니다.
두 사건은 경합범으로 묶여 함께 기소됐습니다. 동종 전과와 짧은 재범 간격, 높은 수치가 한꺼번에 겹쳐 있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운전이 생계와 이어져 있던 의뢰인에게 실형은 생활 기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증거부터 살폈습니다. 의뢰인의 법정 진술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가 이미 갖춰져 있었습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형을 정하는 판단에 영향을 줄 자료를 쌓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첫 작업은 반성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준법운전 교육 과정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사실을 수강 확인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에 쓰인 차량을 직접 처분한 사실도 관련 서류로 입증했습니다.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단을 스스로 없앴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전과의 의미를 다시 읽는 일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전과와 이번 범행 사이에는 일정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간격이 의뢰인이 한동안 법을 지키며 생활해 왔다는 맥락을 담고 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 상황, 사회적 유대 관계를 묶어 자료로 냈습니다. 검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와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의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에 맞서 법원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판결에서 법원은 동종 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동종 전과와 이번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변론에서 공들여 세운 두 갈래의 주장이 그대로 양형 이유에 담긴 셈입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가면서 사회봉사와 강의 수강을 이행하게 됐습니다. 실형이 선고됐다면 일자리를 잃고 사회 복귀에도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타격을 피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재범이거나 수치가 높은 사건은 혐의보다 양형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수강이나 차량 처분처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는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기소 전후로 일찍 상황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실형이 선고되나요?
A. 재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전과의 내용과 시기,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사건에서 차량을 처분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차량 처분은 재범 가능성을 줄이려는 노력의 하나로 제출되곤 합니다. 다만 그 자체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양형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 음주운전 두 건이 함께 기소되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A.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함께 재판하면 형법상 경합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구체적인 양형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