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증거가 이미 갖춰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다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재판부 앞에 양형 사유를 얼마나 충실히 내놓느냐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했고,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압수된 증거물로 사실관계도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의 동의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촬영물이 디지털 공간에서 끝없이 퍼질 수 있는 범죄라는 이유로 법원은 처벌 수위를 꾸준히 높여 왔습니다.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형량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뒤따라 오랫동안 생활이 묶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사건 초기에 담당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요소를 하나씩 따져 보았습니다. 범행 횟수, 촬영 부위와 내용, 유포 여부, 동기, 합의 여부, 전과, 재범 방지 조치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이어 항목마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소명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반성: 범행 전부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심경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담은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 초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관련 기록으로 밝혔습니다. 평소 생활 태도와 사회적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 합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 재범 방지: 압수된 휴대폰의 전자정보를 몰수 처리해 추가 유포 가능성을 막았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전에 성폭력 치료강의를 스스로 이수했습니다.

합의는 성범죄 양형에서 무게가 큰 요소입니다. 그만큼 피해자 측에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소통은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공판에서는 이렇게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과 낮은 재범 위험성을 종합해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 이후의 삶을 오래 제약할 수 있었던 부수처분의 부담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디지털 증거가 남는 사건은 수사 단계의 진술과 초기 대응이 이후 양형 자료의 바탕이 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려 하기보다 절차에 맞는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직전이 아니라 사건 초기에 양형 요소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Q. 초범인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도 범행 횟수, 촬영 내용, 유포 여부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은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유죄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 위험성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부과 여부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사건 내용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