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위계등추행·공연음란, 공탁·합의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하나의 물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을 사회 안에서 교정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범행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무대는 양형뿐이었습니다.
2024년, 의뢰인은 두 건의 아동 대상 범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건은 건물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고 있던 11세 아동에게 성기를 노출해 추행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한 건은 비슷한 시각대에 다른 건물 공용계단에서 8세 아동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일이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공연음란이었고, 두 죄는 경합범으로 묶였습니다. 피해 아동이 어리고 장소가 누구나 드나드는 공용 공간이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데다 경합범 가중까지 더해져 실형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 앞에 놓인 것은 형량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 전반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무죄를 다투는 길 대신 형을 줄이는 길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발점은 두 혐의의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하나하나 짚어 법원이 재량을 쓸 수 있는 폭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먼저 반성의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반성한다'는 말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건 뒤 의뢰인에게 어떤 심리적 변화가 있었는지, 범행에 이른 개인적·심리적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재범 위험이 낮다는 주장의 근거로 쓰였습니다.
피해 회복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했습니다. 합의가 된 피해자에게는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절차를 밟아 회복 의지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끝으로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을 정리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평범한 사회생활을 이어 온 배경, 현재의 심리 상태를 체계적으로 묶어 양형 자료로 냈습니다. 흩어진 유리한 정상을 빠짐없이 모아 논리적인 순서로 배열한 것이 변론의 마무리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유력하다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구금을 피했고,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판결은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형사공탁금을 전달한 점,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변론에서 준비한 자료들이 판결 이유에 그대로 반영된 셈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양형 자료를 언제,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공탁은 절차와 시점을 놓치면 참작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건 구조와 부수처분 가능성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줄 방법이 없나요?
A.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공탁 제도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양형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재판부가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은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해 따로 정합니다.
Q. 13세 미만 아동 대상 추행 사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라도 감경 사유가 인정되어 선고형이 이 범위에 들면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범행 내용과 피해 회복, 재범 위험성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