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력 음주측정거부, 반성·생계 입증으로 벌금형
벌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한 가지 물음에 걸려 있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법원이 이를 똑같은 잘못의 되풀이로만 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의뢰인에게는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도로교통법상 가중 처벌 대상인 재범에 해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밤 도로를 역주행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얼굴이 붉었고 발음이 흐릿했으며 술 냄새가 짙게 났습니다. 경찰관은 약 15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끝내 응하지 않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범이라면 집행유예도 쉽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실형은 의뢰인 한 사람의 처벌로 끝나지 않고 가정 전체가 흔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측정을 거부하기까지의 경위부터 구체적으로 되짚었습니다. 그 순간 의뢰인의 심리 상태, 당시 상황의 맥락, 이후 태도의 변화를 한데 엮어 보여주려는 작업이었습니다. 거부했다는 사실 하나만 놓고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았습니다. 반성문을 준비했고, 의뢰인이 준법운전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음주 습관을 끊기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들도 서면으로 정리해 법원에 냈습니다.
가정 사정은 말이 아닌 증빙으로 채웠습니다. 피부양 가족의 수, 가계 소득 구조, 의뢰인이 생계를 전담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재판부가 정확히 가늠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변론의 중심은 이번 일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는 데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전력을 직시하고 있고, 이미 변화를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형에서 법원이 살피는 것은 지난 잘못만이 아니라 현재의 반성과 앞으로의 재범 가능성이기도 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측정거부 재범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나온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이 결과는 구금을 피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홀로 맡아 온 가장으로서 생활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재범 측정거부 사건에서 실형이 적지 않게 선고되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가정 사정을 자료로 하나하나 쌓아 올린 과정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됐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측정거부는 수치가 남지 않는 만큼 당시 경위와 이후의 태도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전력이 있다면 그 사실을 감추기보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줄 자료를 일찍부터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성문, 교육 이수 내역, 가정 형편을 보여주는 증빙은 하루아침에 갖추기 어려우니 사건 초기부터 차근차근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 수치가 없으니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자체를 따로 처벌합니다. 수치가 없다는 점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측정거부 사건에서 무조건 실형인가요?
A. 전력이 있으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어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형은 범행 경위, 전력의 시기와 내용,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가정 사정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양형 자료로는 어떤 것을 준비하면 되나요?
A. 반성문, 준법운전 교육 이수 내역, 음주 습관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흔히 제출됩니다. 부양가족이나 소득 구조처럼 처벌이 가정에 미칠 영향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빙도 함께 검토됩니다. 어떤 자료가 사건에 맞는지는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