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론은 하나의 물음에서 갈렸습니다. 1심 판결 뒤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의 조건이 달라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이 물음에 답할 새로운 사정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쌓인 만큼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반복된 무면허운전 전력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는 형평에 맞지 않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법원은 이를 도로 위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같은 전력이 반복될수록 실형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의뢰인은 구금될 수도 있는 처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검사의 항소 이유서부터 뜯어보았습니다. 검사의 주장은 결국 전력이 많다는 한 가지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항소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새로 바뀌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전제를 중심으로 항소심 재판부에 논거를 차례로 냈습니다.

• 원심 선고 이후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이 이를 바꿀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 무면허운전 전력은 원심이 형을 정할 때 이미 살핀 사정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미 검토된 사정은 형을 높일 새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이 판결 뒤 준법운전 관련 교육을 스스로 수강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무면허운전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운전이 불가피했던 개인 사정과 경제적 여건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변론의 초점은 검사를 반박하는 데만 있지 않았습니다. 원심의 집행유예가 법원의 합리적 재량 안에서 나온 결론이라는 점을 법리와 사실 두 방향에서 함께 보여주는 데 두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내세운 전력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사정이어서 형을 높일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로써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그대로 확정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실형 전망이 짙던 동종 재범 사건에서 1심의 집행유예를 항소심까지 지켜낸 결과입니다.

평택·안성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1심이 진행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면 1심에서부터 재범 방지 노력과 생활 사정을 자료로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 판결 뒤 검사가 항소했다면 항소 이유가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사정인지, 새로운 사정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면허운전 전력이 여러 번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전력이 반복될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법원은 전력 외에도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다른 범죄 전력 유무, 생활 사정 등을 함께 보고 형을 정합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면 형이 늘어나나요?

A.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있으면 항소심에서 형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면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심 이후 양형 조건이 달라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Q. 무면허운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A.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이거나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운전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