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무사고·반성 소명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에서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실형 쪽으로 기운 양형의 저울을 유리한 정상만으로 되돌릴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1월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0.08% 이상은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2017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확정일로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징역형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거론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정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일을 하고 있었고, 가족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면허 취소만으로도 출근이 어려워지는 처지에서 구금까지 더해진다면 생활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재범 사실과 수치를 부정하는 대신, 그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의뢰인의 법정진술을 서로 맞춰 보며 사실관계를 확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읽힐 수 있는 요소를 따로 추려 냈습니다.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은 인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약 5km를 운전하는 동안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 충돌하는 등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막연한 다행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도로 상황과 운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했고, 준법운전 관련 교육을 스스로 찾아 수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행동들이 선처를 구하는 형식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해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운전직에 종사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사정과 면허 취소로 이미 직업상 타격을 입고 있다는 현실을 생활 형편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등 양형과 관련된 조항을 검토했습니다. 법리 분석과 정상 참작 사유를 엮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변론의 틀을 갖췄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3월,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및 제62조의2가 근거였습니다. 2년간의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적 피해가 없었던 점, 진지한 반성, 재범을 막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곧바로 구금되는 상황을 피했습니다.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면서 가족 곁에서 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재범이라면 전력의 확정일과 이번 적발 사이의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차량 처분이나 교육 이수처럼 재범 방지를 보여 주는 노력은 시점과 내용을 증빙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실형이 선고되나요?
A. 재범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초범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다만 실제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전력의 내용과 시기,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Q.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벌금형이어도 재범으로 보나요?
A. 현행 규정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재범으로 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확정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Q. 집행유예와 함께 붙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부과된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유예되었던 징역형을 실제로 복역해야 합니다. 명령의 내용과 기한을 정확히 확인해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