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미수, 합의·반성 정상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른 것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죄명 아래에서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결론을 택할 만한 정상이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에서 처음 본 13세 여성 청소년을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가 손을 뿌리쳐 피했지만 범행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수라도 이 죄는 성립하고,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일면식 없는 미성년자를 노상에서 기습적으로 노렸다는 점에서 엄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같은 부수처분도 뒤따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뚜렷한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면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론의 무게는 양형에 실제로 영향을 줄 사유를 찾아 입증하는 쪽에 두었습니다.
가장 먼저 공을 들인 것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합의를 받아들였고, 법원에 냈던 배상명령 신청도 취하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합의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라는 맥락에서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도 자료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과 함께, 성범죄 관련 치료 프로그램에 스스로 참여한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재범 위험성을 낮게 볼 정황으로 짚었습니다.
끝으로 의뢰인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번 범행이 우발적·충동적 일탈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고령이라는 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와 함께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쾌감과 두려움을 주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종합해 참작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가며 스스로를 증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실형이 확정되었다면 부수처분의 부담 위에 수감 생활까지 겹쳐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훨씬 어려웠을 것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이 지역 사건의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부수처분까지 따르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접촉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기보다 절차에 맞는 방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기록을 검토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쳐도 처벌을 받나요?
A.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미수라는 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가 기각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적용되나요?
A.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므로 집행유예도 원칙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보고 기간을 정하거나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