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향방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무거운 사정을 피해 회복과 반성으로 얼마나 덜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재범은 양형에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여기에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였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치입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의뢰인은 생업 때문에 매일 운전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의 생계까지 흔들릴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위험운전치상의 요건부터 다시 따졌습니다. 이 죄는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 자료를 살펴보니 의뢰인은 사고 직전까지 제한 속도 이내로 달렸습니다. 차선 이탈이나 신호 위반도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전방 주의를 소홀히 해 생긴 충돌만으로는 그 상태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하나씩 제시하며 혐의의 적용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피해 회복은 같은 시기에 서둘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치료비를 지체 없이 전액 지급하고 합의금을 마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합의 과정은 직접 조율했습니다. 돈을 건네는 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 측이 의뢰인의 사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재범 우려를 덜어낼 자료도 갖췄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다시는 음주 후 운전하지 않겠다는 반성문도 직접 써서 냈습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는 평소 생활 태도와 낮은 재범 가능성을 밝히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자료들이 낱낱이 흩어지지 않고 의뢰인이라는 한 사람을 온전히 보여주도록 엮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두 가지를 주요 양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입니다.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초기부터 준비한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가 재판부의 판단에 실제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 사람이 다쳤다면, 혐의가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에 따라 양형 자료로서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사고로 상대방이 다치면 모두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그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다른 교통사고 관련 규정이 검토될 수 있으며, 판단은 운전 정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음주운전 재범이면 집행유예는 받을 수 없나요?

A. 재범은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이지만, 법률상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위험운전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재판과 처벌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