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음주운전 0.080%, 정상 소명으로 벌금형
벌금
사건 개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80%는 법이 정한 경계선 위에 정확히 걸린 수치였습니다. 0.08%에 이르는 순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치 자체를 다툴 여지는 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어떤 형이 정해지느냐가 사건의 무게를 갈랐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약 1.2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됐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명령 절차에 넘겨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은 0.03% 이상이면 성립합니다. 다만 0.08%를 넘으면 처벌 수위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의뢰인이 걱정한 것은 처벌만이 아니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렇게 되면 직장과 가족의 생계가 함께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면허 취소까지 더해진다면 출퇴근마저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측정치를 다투는 길 대신 양형 사정을 쌓는 길을 골랐습니다. 먼저 적발 경위를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운전 거리가 약 1.2km로 짧았습니다. 사고나 인명 피해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운전이 법이 상정한 전형적 위험 상황과 어떻게 다른지를 논리적으로 서면에 담았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은 말이 아닌 자료로 남기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언에 따라 준법운전 교육을 수강했습니다.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도 작성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자료를 의견서로 정리해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생계 문제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맡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징역형이 나오면 직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생활 자료를 붙여 설명했습니다.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서면만으로 형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유리한 사정이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의견서를 다듬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벌금형 범위인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안에서 정해진 액수입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처분이 함께 붙었습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해졌습니다.
판단에는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수치가 가중 구간의 최저선인 0.080%였던 점, 짧은 운전 거리, 사고가 없었던 점, 초범이라는 점입니다. 교육 수강과 서약으로 보여준 반성도 반영됐습니다. 의뢰인은 우려하던 징역형을 피했고,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양형 자료를 얼마나 일찍, 구체적으로 갖추느냐가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도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짧으니 고지서를 받는 즉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초범이어도 징역형을 받나요?
A. 이 구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과 벌금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형은 운전 경위, 사고 여부, 전과,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같은 수치라도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은 무엇이고, 받으면 끝인가요?
A. 약식명령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만 판단되므로 제출하는 자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Q. 약식명령에 적힌 노역장 유치와 가납은 무슨 뜻인가요?
A.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내지 않을 때 정해진 금액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서 일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가납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내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납부 방법과 기한은 고지서와 검찰청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