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특수협박, 우발성 소명으로 벌금 200만 원
벌금
사건 개요
계획된 위협이었는가, 위험한 순간에 터진 감정이었는가. 이 사건의 결론은 이 물음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차선을 바꾸자 격분했습니다. 그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제동을 반복했고, 결국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여 협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원은 자동차를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봅니다. 운전 중 차량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그 자체로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실형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 직후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었기에, 그 행위가 어떤 성격으로 평가받느냐가 남은 과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이 시작된 지점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상대 차량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먼저 생겼다는 점입니다. 이를 감정적 사정으로만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미리 특정인을 노려 위협한 것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위험 앞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졌다는 점을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변론에 담았습니다.
반성은 말이 아닌 서류로 보여주었습니다. 범행 사실을 전면 인정하는 진술서를 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이수 확인서도 제출했습니다.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갖췄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도 한 줄 언급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살아온 생활 이력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자료들은 의뢰인의 행위를 반복적·계획적 위협이 아닌 일회성 우발 행동으로 보게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건은 정식 공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을 내렸습니다. 징역형까지 규정된 특수협박 사건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실형은 물론 집행유예까지 거론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으로 사건을 매듭짓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보복운전이나 급제동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차량을 이용한 위협은 일반 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으로 다뤄질 수 있어 처음부터 대응 방향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당시 도로 상황과 경위, 반성과 재발 방지를 보여줄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결과를 혼자 예단하기보다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복운전인데 왜 특수협박죄가 적용되나요?
A.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원은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차량으로 급제동이나 진로 방해를 하며 공포심을 준 행위가 특수협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면 공판 절차로 다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청구 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일반 협박죄와 달리 특수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사건 경위와 반성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