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해 합의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론을 가른 것은 하나의 물음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법원이 다시 사회 안에서 기회를 줄 근거를 찾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동종 범죄로 입건된 이력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다친 보행자는 3명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수년간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온 운전사였습니다. 사고는 택시승강장 앞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택시를 몰고 그 구간을 지나다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보도로 차량을 진입시켰습니다. 전방과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다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피해자 A는 차량 우측 문짝에 부딪혀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B는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져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C도 같은 과정에서 넘어져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을 부양하던 수단이 곧바로 끊기는 처지였습니다. 전력과 피해 규모만 보면 실형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유리한 사정을 새로 찾아내는 일보다,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법원이 실제로 납득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일이 관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첫 작업은 합의였고,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B부터 시작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B의 치료 경과와 실제 손해 범위를 파악했습니다. 피고인이 치료비를 성실히 부담해 온 사실은 지출 내역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자리에서 직접 양측 입장을 조율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 A와도 같은 방식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피해자 C와는 합의금 지급이 아닌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이를 서면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양형 의견서에는 말보다 행동의 흔적을 담았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한 경위,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협조한 정황, 앞으로의 안전운전에 관한 구체적 다짐이 그것입니다. 오랜 기간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온 사정과 실형·면허 취소가 가족 생계에 미칠 영향도 가정 환경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가장 불리한 동종 전력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전력을 그대로 인정한 위에서,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 회복의 성실함이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 나란히 놓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사회 안에서 재범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변론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금고 8개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2년을 붙였습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피해자 B와 A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C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고려 사유로 담겼습니다.
의뢰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입건 이력이 겹친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어갔는지가 양형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보행자가 다친 교통사고는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전력이 있다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인을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고 초기부터 치료비 부담 내역과 구호 조치 경위 같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지만, 보도침범 등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와 합의해야 하나요?
A. 합의는 피해자마다 따로 이루어지며, 일부와만 합의한 경우에도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가 중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판단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 대신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Q. 동종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는 어려운가요?
A.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대표적 사유입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 회복 정도,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