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5% 음주운전, 초범 정상 소명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론은 혐의를 다투는 데서 갈리지 않았습니다.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주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5%였습니다. 수치가 명확한 이상, 공소사실을 부인해 볼 여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벽에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3km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면허 정지 기준은 0.03%, 취소 기준은 0.08%입니다. 0.215%는 취소 기준선의 두 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가 정한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재판부가 곧바로 실형을 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사회생활이 끊기고 가족의 생계까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변론의 중심을 양형에 두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보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씩 쌓아 가는 방향이었습니다.
출발점은 전과 이력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력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이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했는지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무겁게 보는 요소입니다.
다음 과제는 반성을 말이 아닌 자료로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다짐과 실천 의지도 소명했습니다. 가족 부양 상황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담은 의견서도 함께 냈습니다. 실형이 집행되면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를 현실적으로 서술한 의견서였습니다.
이 구간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으로 높아 법관의 재량 폭이 좁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틀 안에서 유리한 정상을 빠짐없이 찾아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범행 후 태도, 가족 부양, 재범 방지 노력, 사회 복귀 가능성을 따로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판결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실형이 충분히 예견되던 수치였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구금을 피했고, 가족 곁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2년의 유예기간과 수강명령은 의뢰인이 성실히 지켜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양형의 출발점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초범 여부, 범행 후 태도,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사정을 일찍부터 자료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대응 방향도 이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초기에 조력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0.2% 이상은 도로교통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이고, 법정형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형은 전과,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수치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음주운전 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여부 같은 다른 사정도 함께 판단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면허 문제도 해결되나요?
A. 집행유예는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는 별도의 행정처분입니다. 형사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수치에 따라 면허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따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