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세금 문제를 형사 사건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고의'입니다. 신고를 빠뜨렸거나 처리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도 의뢰인에게 고의적인 조세 포탈 의사가 있었는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건에는 거래 내역과 세금계산서, 회계 기록, 세법 규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많은 자료를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는 부담 앞에서 막막함을 호소했습니다.

수사는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완수사 요청이 이어지면서 수사 기간은 약 10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조세 범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이 느끼는 압박도 커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혐의를 세우고 있는지 살폈습니다. 그 위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탈세를 노린 범행이 아니라 착오나 절차상 오류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밝히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담당 변호사가 함께 출석했습니다. 조사 전에는 의뢰인과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며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조사 중에는 질문의 취지를 짚어 주어, 의도와 다른 답변이 고의의 근거로 남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자료 대응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문제가 된 거래 내역과 세금계산서, 관련 회계 기록을 독립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혐의 근거로 든 자료를 거꾸로 따져,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었음을 보여주는 반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어 판례와 세법 해석 기준을 들어 단순 실수와 고의적 탈세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설명하고, 혐의 요건 중 고의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완수사 요청이 올 때마다 담당 변호사는 그 내용에 맞는 대응 자료를 새로 준비했습니다. 수사가 길어지는 동안 의뢰인이 흔들리지 않도록 절차마다 곁을 지켰습니다.

2025년 8월,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 10개월에 걸친 수사가 검찰 송치 없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혐의없음 결정은 처벌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았고, 재판 절차로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가능성을 안은 채 이어지던 긴 수사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 전에 거래 자료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 사건은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조사에서 한 말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송치 이후 단계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될 경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료와 진술의 방향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 신고를 잘못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대체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신고 누락이나 착오는 가산세 등 행정적 제재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의 여부는 거래 경위와 자료 전체를 보고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이 나면 원칙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 경찰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A. 피의자는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동석해 조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조세 사건처럼 자료가 방대한 경우에는 조사 전 준비 단계부터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