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시공자에게 계약서와 기성고 자료가 있어도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완성된 공사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보수비가 남은 대금을 넘는다면 청구는 힘을 잃습니다. 이 사건도 결국 하자 보수비가 얼마로 확인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발주자였고, 소송에서는 피고였습니다. 공사대금 상당액은 이미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시공자인 원고는 공사를 마쳤다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잔여 공사대금 약 1,500만 원에 공사 중 생겼다는 추가 공사대금 약 700만 원을 더해 총 2,2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공사가 끝나자 곧바로 매장 곳곳에서 하자가 드러났습니다. 타일은 부실하게 시공되었고, 배관 누수로 2차 피해까지 생겨 매장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의뢰인이 보수를 요청했지만 원고는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공사 700만 원은 현장에서 구두로 요청받았다는 원고 측 주장만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공사의 필요성이나 금액에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를 내고 합의하는 대신 다투는 길을 택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하자를 말이 아닌 숫자로 보여 주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공사 직후부터 찍어 둔 하자 사진과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임시 휴업 기록과 고객 클레임 자료도 함께 제출해 영업 피해를 드러냈습니다. 이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 제3의 전문가가 공사 상태와 보수 비용을 산정하게 했습니다. 감정에서는 타일 부실과 배관 누수로 인한 2차 피해 등 중대한 하자가 여러 건 확인되었습니다. 보수 비용이 원고가 청구한 잔여 공사대금을 넘는다는 결론도 나왔습니다.

추가 공사대금 700만 원에 대해서는 당시 오간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하나씩 살폈습니다. 해당 공사는 원래 계약의 기본 범위에 들어 있거나, 의뢰인이 정식으로 승인한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원고가 추가 공사라고 내세운 부분이 오히려 하자와 맞닿아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습니다. 감정으로 확인된 보수 비용을 근거로 이 채권을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면 남는 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금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보수가 끝날 때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동시이행의 항변도 함께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액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2,200만 원 전부에 대한 지급 의무를 벗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객관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감정 결과상 보수 비용이 잔여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을 합한 금액을 넘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공사는 명확한 합의나 승인이 인정되지 않고 하자와도 연결되어 있어 대금을 청구할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하자투성이 공사에 잔금을 치르지도, 동의한 적 없는 비용을 떠안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인테리어나 시공 대금을 둘러싼 소송을 당했다면, 사건은 대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하자가 보이면 보수 전에 사진과 영상을 남기고, 보수 요청은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공사 이야기가 나오면 범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 기한을 놓치지 말고, 감정 신청 등 대응 방향을 일찍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에 하자가 있으면 남은 공사대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하자가 있다고 곧바로 대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발주자는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수가 끝날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의 항변도 할 수 있으며, 실제 결과는 하자의 정도와 보수 비용 입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구두로만 요청한 추가 공사도 대금을 내야 하나요?

A. 구두 합의도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어 서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당시 대화 기록, 공사 범위, 실제 승인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추가 공사는 범위와 금액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하자 보수 비용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A. 하자 사진·영상, 보수 요청 기록, 영업 피해 자료 등을 먼저 모아 둡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 전문가가 하자 여부와 보수 비용을 산정하게 하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감정 결과는 재판부 판단에 큰 영향을 주므로 감정 사항을 정할 때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