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측정된 수치는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가를 질문은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높은 수치에도 다시 같은 일을 저지를 위험이 낮다는 점을 법원이 받아들이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일 차로 출퇴근하며 가족을 부양해 온 직장인이었습니다.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짧은 거리라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귀가하던 길에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면허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초범이었지만 안심할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수치가 높으면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면허 취소만으로도 출퇴근과 업무상 이동이 막힐 상황이었습니다. 실형까지 선고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측정 수치를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한 채, 수치 바깥에 있는 사정을 법원에 정확히 보여주는 길을 골랐습니다. 먼저 사건 당일의 경위를 다시 살폈습니다.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 충돌하는 등의 2차 피해가 없었다는 점, 단속 현장에서 경찰의 요구에 곧바로 협조했다는 점을 변론의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다만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하는 태도를 지켰습니다.

재범 위험성은 말이 아닌 자료로 채웠습니다. 안정된 직장에서 성실히 일해 온 이력과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뒤 스스로 술을 끊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방식을 바꾼 생활 변화도 문서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준법운전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해 수료증을 냈습니다. 차량도 직접 처분했습니다.

직장 동료와 가족이 쓴 탄원서,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도 함께 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따로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 줄기로 읽히도록 엮었습니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했습니다. 법정에서 일관되고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도록 구체적으로 조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수감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양형 사유로 초범인 점, 사고를 내지 않은 점, 재판 과정에서 깊이 반성하며 실제 생활 태도를 바꾼 점, 안정된 직업을 유지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준법운전 강의 이수와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 없이 생활을 이어가면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치를 인정한 상태에서도 사건의 맥락과 변화된 생활을 자료로 보여준 것이 판결 이유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처벌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측정 경위와 결과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변화나 재범 방지 노력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어 사건 초기부터 준비해야 법정에서 설득력을 갖습니다.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인지, 재판을 앞두고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수치, 운전 경위, 사고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따져 형을 정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도로교통법은 0.03% 이상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형사처벌은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의 구간별로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면허 취소도 피할 수 있나요?

A. 면허 취소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처분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면허 처분은 수치 기준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행정처분을 다투려면 별도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