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사망 사고 재판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것은 결과의 무게만이 아닙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였는지, 사고 뒤에 무엇을 했는지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이 사건도 그 두 가지를 재판부 앞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펼쳐 보이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운송업에 종사해 온 직업 운전자입니다. 대형 차량 운전이 생계였고, 운전면허는 가정을 지탱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도로 위에 정차해 있던 이륜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이륜차 운전자는 고령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신속히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이었습니다. 고의가 없는 과실이라도 사람이 숨진 사고라면 법원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을 앞세워 무거운 처벌을 구형했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죄책감 속에서 유족에게 사과하고자 했습니다. 동시에 실형이 선고되면 생계와 가정이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을 안고 사건 초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과실의 크기를 객관적 자료로 다시 따지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운행 기록, 블랙박스 영상, 도로 상황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제한 속도 범위 안에서 운행 중이었고, 신호 위반이나 난폭 운전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야간 또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조건에서 정차한 이륜차를 운전석에서 식별하기 쉽지 않았다는 점도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사고 직후의 행동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충돌 즉시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구호 조치를 했습니다. 119에 신고했고 병원 이송에도 적극 협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현장을 떠나거나 방치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족과의 합의에도 담당 변호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금전으로 채울 수 없는 상실이라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의 사과가 진정성 있게 전해지도록 조율했습니다.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합의금을 마련할 방안도 함께 논의했고,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양형 자료도 꼼꼼히 갖췄습니다. 수십 년간 사고 없이 운송업에 종사한 이력, 가족 부양 책임, 지인과 동료들의 탄원서, 의뢰인의 반성문을 체계적으로 묶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안전운전 교육을 받겠다는 뜻을 스스로 밝혔고, 앞으로의 운전 방식과 생활 태도에 대한 다짐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고의 없는 과실에 의한 사고였던 점, 제한 속도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었던 점, 사고 직후 즉각 구호 조치를 한 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오랜 기간 성실하게 생계를 꾸려 온 점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준법운전 강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집행유예로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가족 곁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직이라는 생계 기반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도 남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사망 사고는 수사 초기부터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에 대한 판단이 쌓이기 시작하므로, 블랙박스 영상이나 운행 기록 같은 자료를 일찍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과의 합의는 시간이 걸리고 조심스러운 과정이어서 서두르기보다 진정성 있게 접근해야 합니다. 구호 조치 경위와 운전 이력처럼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지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다만 법원은 과실의 정도, 사고 후 구호 조치, 유족과의 합의, 전과와 생활 이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보험 가입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특례는 피해자가 다친 사고 중 일부에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이고, 형사 책임은 따로 판단됩니다.

Q.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방어 수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 주는 방법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유족의 뜻을 존중하면서 진정성 있게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