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계등간음 항소심,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항소심 판결의 방향을 바꾼 것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는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확인됐습니다. 그 전 원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었습니다. 당시 18세였던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했다는 공소사실이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죄질이 중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뒤에는 양쪽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다퉜습니다. 검사는 오히려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법원은 일관되게 엄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려면 선처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재판부가 원심의 판단을 다시 볼 만한 구체적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공소사실의 법리를 다시 따졌습니다. 이 죄에서 무게를 가르는 것은 위계 또는 위력의 정도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의 관계, 당시의 구체적 경위, 위력이 행사된 방식과 정도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기망에 의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황 증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원심이 인정한 것과는 다른 맥락이 있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양형 자료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었고, 배우자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가정 사정을 소명 자료로 갖춰 재판부에 냈습니다.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가정을 지키며 책임 있게 살아갈 사람이라는 점을 보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미성년 시절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합의를 청하는 일은 그 자체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죄가 피해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전해지도록 접근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실제로 회복하려는 노력도 이어갔습니다. 그 끝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붙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점도 판결 이유에 적었습니다.
형을 더 높여 달라던 검사의 항소와는 반대 방향의 결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돌아올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만 수강 명령과 취업제한은 그대로 남아, 의뢰인이 앞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됐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유형은 법정형이 무거워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더라도 항소 기간은 짧으므로 판결을 받은 직후 항소 여부와 다툴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연락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거쳐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청법 위계등간음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지위나 위력, 속임수 같은 수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일반 성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중범죄로 다뤄집니다.
Q.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항소심에서도 중요한 양형 사유로 고려됩니다. 다만 범행 내용, 전력, 반성 여부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해 판단하므로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함께 항소한 경우라면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취업제한 같은 처분도 없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집행유예라도 수강 명령이나 이수 명령,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된 기간과 내용은 판결에서 정해지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별도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