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력 있는 위험운전치상,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론은 혐의를 다투는 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회복했는지, 그리고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혐의 자체는 처음부터 다툴 여지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새벽 도로 약 2km를 운전했습니다. 그러다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차에 있던 두 사람이 크게 다쳤습니다. 한 명은 척추뼈 골절, 다른 한 명은 제1늑골 폐쇄성 다발골절이었습니다. 진단은 각각 약 6주, 약 4주의 치료를 요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두 가지였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인명 피해가 전제되므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은 재범 위험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읽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높은 수치, 두 명의 중상, 전력이 한꺼번에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실형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방향을 정했습니다. 0.178%는 면허 취소 기준 0.08%의 두 배를 넘습니다. 이 수치에서 위험운전치상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혐의는 인정하고, 의뢰인이 어떤 사람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재판부에 보여주는 양형 변론에 힘을 모았습니다.
가장 무게를 둔 일은 피해자 두 명과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피해자 측에 전했습니다. 치료비 지급을 포함한 조건으로 두 사람 모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다친 분들의 고통을 실제로 보상하는 데 초점을 둔 과정이었습니다.
재범 방지 의지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남기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재판 전부터 준법운전 교육을 수강했습니다. 사회봉사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나아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처분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행동들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지역 사회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구성원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가족의 지지 속에 재범하지 않을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직업과 생계가 끊기고 가정이 흔들린다는 사정은 양형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생활을 유지하는 편이 재범 예방에 더 부합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취 운전으로 두 명에게 중상을 입힌 점과 동종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두 명 모두와 합의해 피해 회복에 힘쓴 점, 재판 전부터 준법운전 교육과 사회봉사로 재범 방지에 나선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금을 피했습니다. 실형이 내려졌다면 끊겼을 직업과 생계, 그리고 가족과의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시 죄를 지으면 유예가 실효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생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 사람이 다쳤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위험운전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범죄라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데 집중할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은 시간이 걸리므로 재판 전에 미리 시작해 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험운전치상은 일반 음주운전과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A. 위험운전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단순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위험운전치상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를 정하는 요건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피해 회복의 정도와 진정성이 함께 평가됩니다.
Q.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A. 동종 전력은 재범 위험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보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력의 시기와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전력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