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영상 내용 다툼 → 혐의없음
불기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촬영을 했느냐가 아니라, 영상에 담긴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냐였습니다. 의뢰인의 촬영 사실은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뒤 주점 남자화장실에서 상대방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렸습니다. 상대방이 이 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사실이 분명했기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큰 불안을 느끼며 법률적 조력을 구했습니다. 남은 문제는 촬영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촬영물이 처벌 대상이 되는 내용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촬영 사실을 부인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을 다투기보다 촬영의 목적과 촬영물의 실제 내용에 변론을 집중했고, 수사 단계에서 이 방향으로 자료와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이 헌팅을 목적으로 만난 사이라는 관계의 성격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성적 목적의 촬영이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이었습니다. 촬영 당시 오간 대화에도 성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피며 길이와 구도를 분석했습니다. 장면 대부분은 화장실 벽이나 외투만 비추고 있었고, 신체가 드러난 장면은 없었습니다. 촬영 방향도 주로 상체 쪽이어서 하체나 성기 부위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성적 의도가 있었다면 각도를 바꿔 다르게 찍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 영상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두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촬영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영상의 구도와 길이, 촬영 경위 같은 객관적 자료를 꼼꼼히 살피는 일이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영상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택·안성에서 비슷한 고소를 받았다면,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될 경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촬영 사실이 있더라도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촬영물의 내용과 경위가 함께 판단됩니다. 입건 초기에 영상과 대화 내용 등 자료를 정리해 두면 조사에 대응하기 수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까?
A. 촬영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이 법이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촬영의 목적과 경위가 어떠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영상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촬영물을 단체대화방에 올린 행위도 별도로 문제가 됩니까?
A. 촬영과 반포는 법에서 각각 규율하는 행위여서 함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의 성격에 따라 두 행위가 모두 문제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는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Q.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사건이 완전히 끝납니까?
A.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기소되지 않아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처분 이후의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