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더라도, 그 수치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결과를 갈랐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는 처벌기준치를 넘는 수치였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치 미만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운전한 시각, 측정한 시각 사이의 간격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술을 마신 직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오르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측정 시점이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에 따라 같은 수치도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측정치가 기준을 넘었더라도 운전 시점의 수치까지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음주 시점, 운전 시점, 측정 시점을 하나씩 다시 맞춰 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식당 CCTV 영상과 카드결제내역을 확보해 의뢰인의 최종 음주시간을 21:20~21:25경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막연한 기억에 기대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로 출발점을 세운 것입니다.

이 시각을 기준으로 보면 운전종료시간은 22:05경, 측정시간은 22:36경이었습니다. 두 시점 모두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90분 이내여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드렸습니다.

이어 대법원 판례의 위드마크 공식 관련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상승기에 측정된 수치만으로는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시간표를 증명하는 자료와 법리를 함께 묶어 주장을 구성한 것이 변호의 중심이었습니다.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030%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정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관련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측정 수치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음주 시점과 측정 시점의 시간적 관계를 따져 본 결과였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단속 수치가 기준을 넘었더라도 마지막 음주 시각과 운전·측정 시각의 관계에 따라 다퉈 볼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당 영수증, 결제내역, 주변 영상처럼 시간을 확인할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서둘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드마크 공식은 무엇인가요?

A. 마신 술의 양, 체중, 시간 경과 등을 바탕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실제 측정이 운전 시점과 달랐을 때 운전 당시 수치를 가늠하는 데 쓰입니다. 다만 입력하는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근거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측정 수치가 기준을 넘으면 항상 처벌되나요?

A. 측정 수치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처벌 여부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측정이 상승기에 이루어졌다면 운전 시점의 수치가 이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시간 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음주 시간을 다투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식당 CCTV, 카드결제내역, 주변 영상처럼 마지막 음주 시각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보한 자료는 운전과 측정 시각과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