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아동성착취물 소지, 정상 소명으로 기소유예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혐의를 부인하느냐가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소년의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16세 소년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그전까지 법률 문제를 겪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소년의 앞날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크게 걱정하며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령, 초범 여부, 반성 정도 같은 정상관계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어린 초범이 형사처벌로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입지 않게 하는 것이 사건의 목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소명의 방향을 분명히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16세의 어린 소년이고 초범이며, 범행이 1회에 그쳤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죄질이 중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앞으로 아이를 선도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보호관찰소의 음란물 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내용들을 막연한 다짐으로 남기지 않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정상관계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선도 가능성이 충분한 소년이라는 점을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보호관찰소 음란물 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기소나 소년보호송치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학업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차분히 소명하는 일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수사와 처분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진행되고, 재판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맡게 됩니다. 소년 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먼저 사실관계와 정상 자료를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관에는 수사경력 자료가 남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미성년자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A.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소년 사건은 사안에 따라 검사의 처분이나 소년부 송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처리 방향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연령, 초범 여부, 반성 정도 같은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Q. 조건부 기소유예에서 교육 이수는 어떤 의미인가요?
A.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을 받는 것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방식입니다. 처분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반성하고 바로잡으려 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을지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