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151회, 형사조정 합의로 기소유예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혐의를 다투는 일이 아니라, 반성과 피해 회복을 처분 단계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던 상대방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메시지와 전화가 여러 차례 이어졌고,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스토킹이 151회에 달했기에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컸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반복된 연락과 접근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의자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참작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방향을 정했습니다. 행위 자체를 부인하며 맞서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일이 의뢰인에게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검찰의 형사조정절차에 의뢰인이 적극 참여하도록 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금이 지급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처분을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태도를 소명했습니다.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금 지급 및 원만한 합의 성사
- 범행 일체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혐의를 다투는 것 못지않게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빠르게 보여주는 일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일찍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조정 같은 합의 절차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벌어진 스토킹 사건이라면 수사와 처분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어 달라고 한 뒤에도 접촉이 이어졌다면, 입건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절차와 소명 방향은 초기에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변호인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면 합의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는 중요한 참작 사유이지만, 합의 하나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횟수와 방법, 반성 태도, 전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형사조정은 어떤 절차인가요?
A. 검찰 단계에서 당사자 사이의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양쪽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되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이 처분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유죄 판결에 따른 전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관에는 처분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영향은 변호인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