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법정형 하한이 높은 사안에서 어떤 양형 사정을 법원에 보여 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사안은 무겁게 다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형사처벌의 범위와 수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변호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가능한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까지 부과될지였습니다. 법정형이 징역 6개월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갖추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판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가 법원에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분명하게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피해자의 의사를 재판에서 보여 줄 수 있었습니다.

신상정보 문제에서는 다른 쪽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가져올 부작용과 그 불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10개월~3년 6개월이었고, 선고된 형은 그 하한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소명은 양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확보 계획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 이후의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양형과 신상정보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는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일찍 변호인과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지만 사건마다 다릅니다.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의사, 동종 전력 유무, 반성 태도 같은 양형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어떤 결과도 미리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유죄가 되면 반드시 내려지나요?

A. 법원은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따로 살핍니다.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정도 등이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를 배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