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걱정 외국인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
벌금
사건 개요
벌금형에서 멈추느냐, 그보다 무거운 처벌로 넘어가느냐.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한국 생활은 바로 그 지점에 걸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입니다. 형사처벌 전력은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 심사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강제 출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처벌의 무게가 형사 절차 밖까지 미치는 처지였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였습니다. 승용차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한 뒤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은 0.03%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합니다. 수치만 놓고 다툴 여지는 크지 않았습니다. 적용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와 제44조 제1항이었습니다.
운전 거리도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다친 사람이 없더라도 법원이 4km를 짧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벌금 300만 원 이상이 나오거나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남은 과제는 수치가 아니라 그 수치를 둘러싼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첫 단계는 경찰 조사였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의 수사·재판 절차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조사에 직접 동행해 진술을 도왔습니다. 오해나 언어 장벽 때문에 불리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양형에 쓰일 사정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운전한 구간에서 인명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당시 대리운전 호출이 여의치 않았던 구체적인 경위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한국에서 직업을 갖고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점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움직였습니다. 준법운전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했고,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단순한 선처 호소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행동 방식이 실제로 바뀌었다는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체류 문제도 변론의 한 축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 관련 규정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위에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선처의 근거는 하나씩 차례로 쌓아 나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을 정했습니다.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우려했던 300만 원 이상의 벌금에도 이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결과는 금액의 차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체류 자격과 관련된 앞으로의 절차를 생각할 때,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갈 기반을 지켰다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 조사부터 절차가 시작되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외국인이라면 형사 결과가 체류 심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분의 종류까지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단계까지 남기 때문에 한국어가 서툴다면 조사 전에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은 말보다 교육 이수 같은 자료로 준비할 때 전달력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조금 넘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준을 넘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치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실제 처분은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전력 같은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Q.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체류에 영향이 있나요?
A. 형사처벌 전력은 비자 연장, 영주권 신청, 귀화 허가 심사에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영향의 정도는 처분의 종류와 체류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와 함께 출입국관리법 관련 규정을 검토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약식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A.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이 짧으므로 고지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