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 합의로 벌금 150만 원
벌금
사건 개요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느냐보다 처벌의 무게를 얼마나 덜어낼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향방을 갈랐습니다. 음성 메시지는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두고 다툴 여지는 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랜덤 보이스 채팅 앱에서 무작위로 연결된 20세 여성에게 음성을 녹음해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익명 닉네임으로 접속한 상태였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이 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법정형에는 징역형이 들어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같은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메시지 몇 개라는 겉모습과 달리 징역형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무죄를 다투는 대신 양형을 낮추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첫 작업은 의뢰인 자신을 향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심리적 피해를 남겼는지, 법이 왜 이를 성범죄로 보는지 의뢰인이 스스로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재판부는 반성이 형식에 그치는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핍니다. 담당 변호사는 진정성 있는 반성이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대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양형 자료도 차근차근 갖췄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도 담았습니다. 사건 이후 상담이나 교육 등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까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구성요건을 세밀하게 다시 검토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장했습니다.
절차 면에서도 대비했습니다. 검찰이 약식기소하더라도 그 구형이 과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감형을 노리는 방안을 미리 검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1,500,000원(백오십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수처분으로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사건은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됐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징역형이 가능했던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의뢰인은 공개 법정에 서는 부담 없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채팅 앱이나 메신저로 보낸 메시지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먼저 법률 조언을 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약식기소인지 정식재판인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역형 등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같은 다른 처분은 벌금형에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익명 채팅 앱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보낸 것도 처벌되나요?
A.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익명으로 접속했더라도,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접속 기록 등을 통해 발신자를 특정하기도 합니다. 익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Q. 약식명령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툴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