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야생생물보호법위반, 양형 자료 정리로 벌금형
벌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부가 어떤 무게로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유형의 범죄로 이미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력이 실형의 근거가 될지, 참작의 여지로 남을지가 형의 종류를 가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한 마리를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인터넷에 판매 게시글을 올렸고, 연락해 온 구매자에게 그 동물을 넘겼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포획·소유·양도·양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정을 더 무겁게 만든 일도 있었습니다. 동물을 넘겨받은 구매자가 그 동물에 물려 상해를 입은 것입니다. 허가 없는 거래에 실제 피해까지 더해졌고, 검찰은 엄중한 처벌을 구형했습니다. 징역형 실형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재판부에 법리적으로 전달하는 쪽으로 변론을 모았습니다. 적용 법조는 같은 법 제16조 제4항과 제69조 제1항 제5호이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형이 선택되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먼저 동물을 넘긴 이유를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야생생물 사육이라는 취미를 그만두기로 하면서, 더 키울 수 없게 된 동물을 처분하려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경위를 자료와 함께 제출해, 영리를 노린 조직적 불법 거래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였습니다. 말로 다짐하는 데서 멈추지 않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야생생물 사육을 일체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과 형식, 생활 환경의 변화도 함께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종 기소유예 전력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준법 의식을 강조하고, 재범 위험에 대한 재판부의 우려를 덜고자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범죄 사실이 인정되고 구매자의 상해라는 피해까지 있었던 만큼, 재판부가 실형을 택할 근거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인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소유나 양도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허가 여부와 거래 경위, 동종 전력은 형의 종류를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동물을 넘기게 된 사정이나 사육 중단 여부처럼 양형에 쓰일 사정은 초기부터 자료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소유예를 포함한 과거 처분 내역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팔지 않고 기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A.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은 양도뿐 아니라 소유에도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요구합니다. 허가 없이 소유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은 경위와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예전에 받은 기소유예도 전과로 취급되나요?
A.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 자료에는 남을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 다시 문제 되면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넘겨준 동물 때문에 상대방이 다쳤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실제 피해가 생긴 점은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은 피해의 정도, 범행 동기, 반성 여부, 전력 등을 함께 따져 정해집니다.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