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원심 선고 뒤에 형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이 생겼는지가 이 사건의 향방을 갈랐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선고 이후 달라진 양형 조건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 곧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커지는 범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심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얼마 뒤 검사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린 것입니다. 1심에서 받은 벌금형을 지킬 수 있느냐가 의뢰인 앞에 놓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툴 대상은 사실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형이 적정한지가 문제였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되었습니다. 원심이 양형 조건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는 것, 살폈더라도 결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에 맞설 근거를 세 갈래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법리였습니다.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항소심이 양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판결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필요한 양형 조건을 빠짐없이 검토했다는 점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두 번째는 원심 공판기록 분석이었습니다. 검사는 몇몇 사정을 새로운 것처럼 내세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사정들이 이미 원심 변론에서 드러났고, 재판부의 판단에도 반영된 내용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원심 선고 이후 사정변경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사정도, 조건의 변화도 없으니 형을 바꿀 근거가 없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세 번째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다시 제시하는 일이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 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를 자료로 정리해 냈습니다. 준법운전 교육을 들은 이력과 의뢰인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한 사실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생활 방식 자체를 바꿨다는 점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실질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에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벌금 1,0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내세운 사정들이 이미 원심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사정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원심판결 선고 후 별다른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살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형이 무거워질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원심의 벌금형도 그대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와 처분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1심 결과가 나왔더라도 검사가 항소하면 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원심에서 어떤 양형 자료를 냈는지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의 노력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은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재판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가 항소하면 1심보다 형이 무거워지나요?

A.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에 있으면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개별 사건의 사정과 제출된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도 형이 올라갈 수 있나요?

A.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검사도 함께 항소했다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항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벌금형은 어려운가요?

A.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범행 후 정황 같은 여러 양형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전력만으로 결과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