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만으로 형이 정해지는가. 이 사건의 결론은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적발되면 초범과는 다른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경우에 따라 법정 구속까지 거론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인이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출퇴근이 불가능했고, 부양할 가족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 전반의 점검을 맡겼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을 '재범 음주운전'이라는 한 줄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수치와 전력 외에도 생활환경, 범행 이후의 태도, 재발 방지 노력,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을 함께 따집니다. 그래서 먼저 의뢰인의 직업, 가족 구성, 경제 상황을 정리한 인적 사항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이 홀로 가계를 책임지는 가장이고,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곧바로 흔들린다는 점을 수치와 함께 설명해 법원에 냈습니다. 호소가 아니라 실제 불이익을 소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음은 달라진 행동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준법운전 교육 이수 내역,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참여 사실, 자차를 처분하거나 운행을 중단한 조치 등을 증빙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과 서약서는 양식 문서가 아니라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이후의 심경 변화를 담도록 도왔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기록도 덧붙였습니다.

절차 선택도 신중히 다뤘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위험을 의뢰인에게 분명히 알리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길이 무엇인지 함께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벌금 700만 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실형도,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이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부수 처분과 가납 명령이 함께 붙었습니다.

재범, 0.157%, 약 5km 주행이라는 조건이 겹친 사건에서 벌금형은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이 결론으로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하고 가족 곁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를 받거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은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 판단할 시간이 짧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더 무거운 벌금이 나올 위험까지 따져 정해야 합니다. 생활 사정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줄 자료는 미리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줄어드나요?

A. 반드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는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청구 여부는 사건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따져 본 뒤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징역형이 나오나요?

A. 재범은 초범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은 수치와 전력 외에 범행 후 태도, 재발 방지 노력, 생활환경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벌금형에 붙는 노역장 유치와 가납 명령은 무엇인가요?

A.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내지 않을 때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서 일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가납 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내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