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상해 겹친 음주측정거부,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
벌금
사건 개요
다툴 수 없는 사실 앞에서 무엇을 내세울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결론을 갈랐습니다. 현장에는 여러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체포 과정도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범죄 사실을 부인할 여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남은 길은 처벌의 무게를 덜어 줄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느냐였습니다.
일은 늦은 밤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의뢰인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말이 횡설수설했고 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은 붉었고 몸과 입에서 강한 술 냄새가 났습니다. 경찰관들은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했습니다.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고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의뢰인은 격분했습니다. 욕설과 함께 이마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으려 했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발로 복부를 걷어찼습니다.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진 뒤에도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연속해 찼습니다. 이 경찰관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징역형까지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떠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양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을 다치게 한 사건은 엄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처벌해야 할 이유보다 선처할 이유가 더 무겁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먼저 범행의 우발성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 폭행을 계획하거나 의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술에 취한 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극도의 혼란 속에서 충동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았음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탄원서와 반성문을 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고 준법운전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발을 막으려 애쓰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것은 피해 회복입니다.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가 취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도 피해를 실질적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은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해를 입은 경찰관을 포함한 피해자들과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부분은 피해 회복을 위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 의뢰인이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이 세 갈래의 주장을 바탕으로,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끝내고 형을 벌금형에 그치게 하는 데 변론을 일관되게 모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상해 세 혐의는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내려진 처분은 벌금 10,000,000원(일천만 원)의 약식명령이었습니다. 사건은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고, 징역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상해까지 겹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우발성, 반성, 피해 회복이라는 양형 사정이 빠짐없이 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전과에 징역이 아닌 벌금이 남게 되어 사회 복귀와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측정거부와 함께 경찰관과의 몸싸움이 문제 된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현장 영상과 경찰관 진술이 남는 사건은 사실을 다투기보다 양형 사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나 공탁, 재발 방지 노력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진술 전에 자신의 상황과 절차를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관과 합의하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처벌받지 않나요?
A.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가볍게 처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에서 별도로 처벌하며, 징역형 또는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더 다툴 방법이 없나요?
A.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다시 사실관계와 양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 여부는 약식명령의 내용과 사건 사정을 함께 따져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