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론은 한 가지 물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1심이 정한 형을 항소심이 바꿔야 할 새로운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주거침입죄입니다. 원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는 없었습니다.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은 물론 미수도 처벌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거침입이 더해지면 계획성과 고의성이 무겁게 평가되기 쉽습니다. 항소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의뢰인은 곧바로 구금될 수 있었고, 생계와 가정이 한꺼번에 흔들릴 처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문장 단위로 뜯어보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검사가 형을 올려야 한다며 든 사정은 대부분 원심이 형을 정할 때 이미 살핀 것들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방어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도3260)은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원심 이후 새로운 사정이 생겼거나 원심 양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지 않았다면 형을 바꾸기 어렵다는 취지를 구체적인 법리 주장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범 위험성을 다뤘습니다. 성범죄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조력 아래 명령받은 40시간 수강 외에 추가 심리 상담과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했습니다. 그 이수 결과를 증빙 자료로 묶어 냈습니다.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현황도 함께 보고했습니다. 반성의 말 대신 기록으로 변화를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주거침입 부분은 범행 경위, 침입의 정도, 현장에 머문 시간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최고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항소심에서 다시 확인하는 자료도 추가로 냈습니다. 모든 주장은 원심 양형이 이미 여러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이고, 형을 무겁게 할 새 사정은 없다는 한 가지 결론으로 모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모든 부수 처분이 원심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구체적인 사안과 양형 조건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원심이 정한 사회봉사, 수강, 취업제한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카메라촬영이나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1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가 오면 그 내용이 원심에서 이미 다뤄진 사정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고 이후 부과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도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가 항소하면 1심보다 형이 무거워질 수 있나요?

A.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항소에는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Q. 항소심에서 새로 낼 수 있는 양형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원심 선고 이후 생긴 사정이 주로 검토됩니다.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 상황, 추가로 받은 상담·교육 이수 내역,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 확인 자료 등이 그 예입니다. 어떤 자료가 의미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은 무엇인가요?

A. 성범죄로 형이 선고될 때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기간은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위반하면 별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