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판결 미이행, 재산명시신청으로 재산명시결정
재산명시결정
사건 개요
판결을 받고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음 걸음을 가르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 앞에 드러내게 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혼인 취소 소송에서 이겨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 정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판결이 정한 금전을 한 번도 스스로 내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다룬 돈은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에 준하는 금전적 청산금이었습니다. 확정판결은 이 금액을 받아낼 집행권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재산을 숨겨 그 소재조차 짐작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압류할 대상을 모르면 집행은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와 함께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을 택했습니다. 채무자가 자기 재산목록을 법원에 내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숨겨진 재산의 단서를 법원의 강제력으로 끌어내려는 선택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출발점은 판결문을 다시 읽는 일이었습니다. 가사 판결은 일반 민사 판결보다 집행의 범위와 방식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판결 내용을 법리적으로 해석해 집행할 수 있는 채권액을 특정했습니다. 이어 집행문 부여 절차를 신속히 대리했습니다.
신청서는 법원이 집행권원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명시 결정을 내리도록 설득하는 문서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주소지를 정확히 확인해 담았습니다. 신청 요건 충족, 채권액 기재, 채무자 특정 정보 가운데 하나라도 빈틈이 생기면 보정 명령으로 시간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그 자체로 위험이었습니다. 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옮길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접수 뒤 법원의 추가 요구에 곧바로 응했습니다. 결정까지의 과정도 직접 관리했습니다.
결정 이후의 수순도 미리 그려 두었습니다. 목록에 부동산, 예금, 자동차 가운데 무엇이 오르느냐에 따라 채권 추심, 압류 및 추심 명령, 경매 신청 등 집행 방법이 갈립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산 유형별 집행 방법을 검토해 두었습니다.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허위 목록을 낼 경우의 대응도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재산명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문은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해야 합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협조만 기다리던 처지에서 벗어났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허위 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결문만 쥐고 있던 의뢰인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공식 절차로 확인할 길이 열렸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실제 집행으로 이어갈 준비도 갖춰져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평택·안성이라면 재산명시신청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혼, 혼인 취소, 양육비 사건에서 이긴 뒤에도 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판결 정본, 집행문, 상대방 주소 같은 자료부터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명시 뒤에도 재산이 드러나지 않으면 재산조회 같은 후속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이 흩어질 위험이 커지므로, 지급이 멈춘 시점부터 대응 방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명시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 확정판결처럼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있고, 채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집행문을 부여받은 판결 정본 등을 갖추어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신청 요건이나 채무자 특정이 불충분하면 보정 명령이 나와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Q.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제재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Q. 재산목록을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A. 목록에 오른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이나 급여는 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경매 같은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목록만으로 재산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재산조회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는 채권액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