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론은 두 가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흩어진 다수 피해자의 손해를 실제로 메울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앞선 사건과의 형평을 재판부가 따져 줄 것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범행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혐의는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번개장터·중고나라·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 생각이나 능력 없이 대금을 받은 사기입니다. 피해자는 여러 명이었고 편취액은 총 약 2,000만 원이었습니다. 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 계좌로 보내는 이른바 '롤링' 수법도 일부 쓰였습니다. 다음은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일당을 받기로 하고 본인 명의 체크카드와 OTP 카드를 넘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입니다. 마지막은 대출업자의 제안에 따라 본인 명의 유심을 개통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입니다.

세 혐의가 경합범으로 묶였습니다. 여기에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사정까지 겹쳤습니다. 새 사건에서 실형이 나오면 기존 집행유예까지 무너져 앞선 형과 함께 집행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실형은 거의 정해진 일처럼 보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리한 정황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무죄나 혐의 축소를 고집하면 재판부의 신뢰만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범행은 솔직히 인정하고,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사정을 모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가장 먼저 매달린 일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한 명씩 연락해 변제와 합의를 직접 조율했습니다. 상대가 여럿이라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습니다. 사기 부분에서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범행에 이른 경위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범행 뒤 반성하며 피해를 갚으려 한 태도도 함께 담았습니다.

나머지 두 혐의는 가담 경위를 따로 소명했습니다. 접근매체 제공은 조직에 스스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로 잘못 알고 한 일이라는 점을 정황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유심 개통은 대출 사기에 현혹된 결과로, 피해자에 가까운 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의뢰인의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막연한 다짐 대신 생활환경을 바꾸고 재범을 막을 구체적인 계획을 담았습니다.

변론의 다른 축은 형평이었습니다. 이번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다면 어떤 형이 나왔을지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양형의 핵심 논거로 재판 내내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두 가지가 적혔습니다.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입니다. 변론에서 강조한 두 축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피해액은 약 2,000만 원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5억 원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수 피해자, 복합 혐의, 동종 전력이 겹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감을 피했고, 사회 안에서 다시 생활을 꾸릴 기회를 얻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앞선 판결의 확정일과 새 범행의 시점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맡게 됩니다. 중고거래 사기처럼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은 변제와 합의에 시간이 걸리므로 초기에 피해자 명단과 금액을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체크카드나 유심을 넘긴 경위가 있다면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A.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앞선 형까지 집행될 수 있습니다. 새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Q. 중고거래 사기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가 기각되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몇 명과 얼마나 회복했는지도 함께 평가됩니다.

Q.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체크카드를 넘겨도 처벌되나요?

A. 대가를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나 OTP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넘기게 된 경위와 인식의 정도는 양형이나 고의 판단에서 따져집니다. 당시 대화 내용 등 경위를 보여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