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의사건, 피해자 진술 신빙성 다퉈 혐의없음
혐의없음
사건 개요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맞아떨어지는가. 이 사건의 향방은 그 물음 하나에서 갈렸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피해자 진술은 무겁게 다뤄집니다. 피의자가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그 무게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였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열람 공개, 특정 직종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오랜 기간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로 행동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은 정면으로 엇갈렸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첫 진술의 내용과 초기에 확보하는 자료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붙든 것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이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고,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이어야 하며, 피의자에게 그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증명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방어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쪽으로 짜였습니다.
피해자가 말한 추행 시점과 장소, 당시 상황은 현장 주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통화 기록과 하나씩 맞대어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진술의 핵심 부분에서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지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단순한 기억 착오로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정리해 적극 개진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근거를 쌓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재구성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했고, 의뢰인의 평소 행실과 사건 전후 정황을 보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는 모두 직접 동행했습니다. 억울함을 앞세우다 진술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질문 방향에 맞춘 진술 준비를 의뢰인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확보한 증거와 법리 분석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도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제추행 행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았고, 법원의 재판 절차도 밟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있었다면 따랐을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열람 공개,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도 문제 될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 조사 전에 자신의 진술과 확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경찰을 거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진행되고, 기소될 경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립니다. CCTV 영상이나 통화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자료는 일찍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사건 경위를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 진술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정황과 맞으면 그것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난다면 신빙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혐의없음 결정과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혐의없음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두 처분 모두 재판으로 가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Q.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변호인 없이 출석해도 되나요?
A. 혼자 출석할 수는 있지만, 첫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전반에서 계속 비교되는 기준이 됩니다. 억울한 마음에 정리되지 않은 진술을 하면 나중에 진술이 엇갈린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동석해 진술 과정을 조력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