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의 직원 강제추행, 합의로 벌금형·공개 면제
벌금
사건 개요
징역형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릅니다. 여기에 공개·고지 명령까지 붙으면 이름과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그러면 사회적 활동을 이어 가기 어려워집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결국 그 명령을 면할 수 있느냐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피해자는 그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힌 뒤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고 의사에 반해 입을 맞췄습니다. 며칠 뒤 사무실에서는 뒤에서 어깨를 붙잡고 같은 행위를 하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밀쳐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다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추행했습니다.
혐의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미수, 모두 세 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립합니다. 대표와 직원이라는 관계는 그 자체로 심리적 강제력으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범행이 되풀이됐고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구속 수사나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범행 사실을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정상을 찾아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가장 먼저 매달린 것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낸 진술서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빠짐없이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의 성격과 범위, 피해자가 바라는 방향을 파악했습니다. 그 위에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율했습니다. 결국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반성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 태도는 재판 내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한 사실도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를 따로 다퉜습니다. 이 명령은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과 예방 효과,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을 따져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억제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고지가 가져올 불이익이 그 효과보다 지나치게 크다는 점도 함께 펼쳤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회사 직원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초범인 점, 1,500만 원에 합의해 피해를 회복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선고는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됐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았고 징역형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름, 나이, 주소, 사진이 공개되는 처분도 피했습니다. 무거운 부수처분 하나가 빠지면서 생활을 다시 꾸릴 여지가 남았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형량만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앞날에 큰 영향을 줍니다.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는 수사 단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삼가고, 절차에 맞는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강제추행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록과 공개·고지 명령은 별개의 처분입니다. 공개·고지 명령은 법원이 사정을 따져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어떤 경우에 면제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공개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공개·고지를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면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