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재범, 동종 전과 다수에도 벌금 100만 원
벌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론은 한 가지 물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법원이 이번 폭행을 '또다시 반복된 폭력'으로 볼지, '한순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일'로 볼지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폭행 전과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판단이 앞쪽으로 기울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하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일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이중 주차해 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이 차를 옮겨 달라고 하면서 주차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격분한 의뢰인은 양손으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밀쳤고, 결국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멱살을 잡고 미는 행위는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는 크지 않았습니다. 흉기 사용이나 상해 발생은 없었지만, 재범자에게는 재범 위험성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누범에 해당할 경우 단순 폭행만으로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부인하는 길 대신, 형의 종류를 바꾸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목표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막고, 벌금형 안에서도 가능한 낮은 수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사건의 성격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폭력이 아니라, 차량 이동을 두고 항의가 오가던 중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나온 충동적 반응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행위도 멱살을 잡고 미는 정도에 그쳤고 상대방에게 상해가 생기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은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유지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진지한 사죄와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사과 의사,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의 흔적을 자료로 묶어 법원에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근거를 갖췄습니다. 사건 뒤 의뢰인이 분노 조절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한 사실, 주변과 맺고 있는 사회적 유대 관계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격리보다 사회 안에서 교정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미납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실형도,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많을수록 엄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비교적 낮은 형이 나온 데에는 담당 변호사가 내세운 우발성, 피해의 경미함,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법원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폭행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전과가 있다면 같은 사실관계라도 초범보다 무거운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범행 경위, 상해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노력을 일찍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단계에 맞춰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멱살만 잡고 때리지는 않았는데도 폭행죄가 되나요?
A.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합니다.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생겼다면 상해죄 등 더 무거운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폭행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전과, 특히 동종 전과는 불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 경위와 정도, 상해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누범에 해당하는지도 형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흉기를 쓴 특수폭행이나 상해죄는 이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진지한 사과와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