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30회 사건, 공탁과 자백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합의 없이도 피해 회복의 노력을 법정에 보여줄 수 있는가. 이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것은 결국 이 물음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가 변론의 무게중심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이었습니다. 가출 피해자가 SNS 메신저로 도움을 청해 왔고, 의뢰인은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에게 오게 했습니다. 이후 모텔에서 성매매를 제안했습니다. 그 뒤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명불상의 남성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의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였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여럿 겹쳐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출인이었습니다. 범행은 반복적이었고 모집 방식도 조직적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냈습니다. 은행 입·출금 이력이 담긴 수사보고서, 성매수남을 만난 장소 사진, 어플리케이션 캡처 사진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실형 선고를 예상하는 시각이 우세했던 이유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무죄를 다투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재판부가 불리한 정상만 보지 않도록 유리한 정상을 짜임새 있게 세우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그 출발점은 적용 법조와 양형기준의 분석이었습니다.
첫 번째 축은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친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반성문 한 장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태도의 변화와 낮은 재범 가능성을 여러 방향에서 보여주려 했습니다.
두 번째 축은 공탁이었습니다.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했고, 이를 실행했습니다. 공탁 사실은 증거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피해 회복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은 변론에서 직접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면서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로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아울러 가정 환경, 생활 여건, 사회적 유대 관계를 정리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불리한 정상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가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약 30회에 이르는 반복 범행,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직적 모집이 그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백과 반성, 초범,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의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함께 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판결은 수감되지 않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이행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혐의가 명백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도 양형 자료를 언제,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자백의 시점, 피해 회복 방법, 재범 방지에 관한 자료가 양형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면 공탁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는 수사 초기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공탁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피해 회복 의사를 금전으로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양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같은 무게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고, 공탁의 경위와 액수 등도 함께 살펴봅니다.
Q.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되면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오나요?
A. 성매매알선 범죄는 법정형이 높습니다. 범행 횟수, 피해자의 처지, 범행 방식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형은 자백 여부, 전과,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사회봉사 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일정 시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보호관찰소의 지도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