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조정, 산정 근거로 맞서 양육비 2배 증액
양육비 2배 증액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양육비를 어떤 근거로 다시 계산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 1인당 월 500,000원이라는 액수를 이미 특정해 두었습니다. 그 숫자를 출발점으로 삼는 순간, 협상은 그 언저리에서 맴돌 가능성이 컸습니다.
절차는 상대방이 먼저 열었습니다. 신청인인 상대방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 요구액은 137,500,000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신청인으로서 이 청구에 대응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다툴 사항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여부,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그리고 사업체 관련 재산과 채무를 포함한 재산분할이 한 번에 걸려 있었습니다. 두 자녀는 의뢰인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생활을 지킬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의뢰인에게는 가장 급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쟁점을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과 채무의 세 갈래로 나누고 갈래마다 대응을 따로 세웠습니다. 먼저 자녀 문제에서는 아이들이 이미 의뢰인 곁에서 안정적으로 지내 왔다는 점을 말로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생활환경, 정서적 유대, 교육의 연속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지정 기준으로 삼는 자녀의 복리에 맞춰 논거를 짰습니다.
양육비에서는 상대방이 내놓은 액수가 실제 양육 비용과 거리가 있다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삼았습니다. 양측의 소득 수준, 자녀들의 연령과 실제 필요 비용, 앞으로의 교육 환경 변화를 항목별로 정리한 자료를 조정 과정에 냈습니다. 감정에 기대지 않고 수치로 설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재산 쪽에서 매듭이 가장 복잡했던 곳은 의뢰인 명의로 된 사업체였습니다. 사업자 명의와 임대차보증금 명의가 의뢰인 앞으로 되어 있었고, 영업양수금 채무 4,000만 원도 딸려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업체 관련 명의를 모두 상대방에게 넘기고, 그 채무 4,000만 원을 상대방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조정 조항을 설계했습니다. 그 밖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은 의뢰인이 바라던 세 가지를 모두 담아 마무리됐습니다. 두 자녀 모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됐습니다. 아이들은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양육비는 상대방이 처음 제시한 자녀 1인당 월 500,000원의 2배 수준으로 확정됐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정한 숫자를 넘어선 액수를 조정으로 이끌어 낸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현실에 맞는 양육 기반이 마련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업체 명의와 영업양수금 채무 4,000만 원은 상대방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면책적 인수로 정리됐기에 의뢰인은 이 채무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됐습니다. 나머지 재산도 명의자 귀속으로 정리돼 이혼 뒤 재산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평택·안성에 살면서 상대방이 먼저 이혼과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해 왔다면 청구서의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산정 근거부터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조정이나 재판이 진행됩니다. 자녀의 생활환경과 양측의 소득, 명의가 얽힌 재산과 채무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대응 방향을 정하기 쉽습니다. 조정 조항은 한번 성립하면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이미 양육비 액수를 정해 청구했다면 그 금액을 바꿀 수 있나요?
A. 청구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양측 소득, 자녀의 연령과 필요 비용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근거 자료를 갖춰 다른 액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채무를 상대방이 인수하기로 했는데 '면책적 인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A. 면책적 인수는 기존 채무자가 채무에서 벗어나고 인수인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채무자도 함께 책임을 지는 병존적 인수와는 효과가 다릅니다. 채권자의 승낙 여부 등 요건도 있어 조항을 정할 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이혼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A. 가사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정해진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립 전에 조항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