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론은 '세관에서 멈춘 수입'이 법정에서 어떤 의미로 읽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물건이 의뢰인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을 법률상 감경 사유이자 실제 위험이 낮았다는 근거로 엮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권총 기관부의 핵심 부품인 슬라이드 1점을 샀습니다. 이 물건을 특송화물로 주거지에서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물품은 공항 세관에서 적발됐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총포화약법 제9조 제1항은 총포나 그 부품을 수입하려면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완제품이 아닌 부품이라도 총기 제작에 바로 쓰일 수 있다면 총포와 같은 위험물로 다뤄집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법 제7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위반이 적용됐습니다. 처단형 범위는 징역 9개월에서 3년 9개월이었습니다. 검찰은 공공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실형이 나오면 직장과 생계, 가정이 한꺼번에 흔들릴 처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죄가 성립하는지를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총포화약법은 총포의 제조·판매·소지·수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법이어서, 법원이 이 혐의를 가볍게 볼 여지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하나하나 찾아 제시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로 미수 부분을 다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세관 적발로 수입이 끝나지 못한 점을 단순한 경위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를 형법 제25조 제2항의 법률상 감경 사유로 구성해 재판부에 냈습니다. 아울러 부품을 산 이유가 남을 해치려는 데 있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총기 수집에 대한 호기심 같은 비범죄적 동기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강력범죄와 이어질 의도가 없었고, 공공 안전을 실제로 해칠 위험도 낮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정상 자료를 갖췄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성실한 직장 생활과 조직 내 기여를 보여주는 자료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모아 제출했습니다. 나이, 성행, 생활환경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구금되면 회사원으로서의 생계 기반이 무너진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변론 내내 법의 엄격함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행위가 법에 대한 무지와 일시적인 판단 착오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또 의뢰인의 반성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해지도록 도왔고,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총포 수입 미수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아래 사정을 참작해 처단형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범행이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점(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감경)
• 위해 목적이 아닌 호기심 등 비범죄적 동기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구금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수라는 사정이나 반성문 하나만으로는 결론이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사정을 법리와 증거로 묶어 제시한 것이 집행유예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평택·안성에서 해외 직구로 총포 부품을 들여오다 세관이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부품 하나라도 허가 없는 수입이면 총포화약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첫 조사 전에 구입 경위와 목적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 내역과 대화 기록, 직장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는 나중에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지우거나 버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술 방향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완제품 총이 아니라 부품만 샀는데도 처벌되나요?

A. 총포화약법은 총포뿐 아니라 그 부품의 수입도 경찰청장의 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품이 총기 제작에 바로 쓰일 수 있다면 허가 없이 들여오려 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이 법상 부품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세관에서 적발돼 물건을 받지 못했으면 죄가 안 되나요?

A. 수입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감경될지는 범행 경위와 다른 양형 요소를 함께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 동기, 위험성, 반성 정도,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