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양형 소명으로 벌금 1,500만 원
벌금
사건 개요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사실이 곧바로 실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법정형에 징역과 벌금이 함께 정해져 있어, 둘 중 무엇을 고를지는 법원이 양형 조건을 보고 정합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그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승용차를 약 600미터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1.5배 이상 넘는 수치였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았다고 해서 책임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더 무거운 것은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의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전력도 있었습니다.
서류만 보면 징역형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구치소 수감까지 각오한 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측정된 수치가 분명한 만큼,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양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먼저 조문 구조를 다시 짚었습니다. 재범 조항은 징역 하한을 1년으로 두지만 벌금형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실형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변론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다음은 반성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범행을 전부 인정했고, 그 마음을 진술과 반성문으로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준법운전 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찾아 수강하고 수료증을 냈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 차량도 처분했습니다.
전과의 범위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전력은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두 건이었고, 그 밖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상습적인 범죄자가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끝으로 나이, 직업, 가정환경, 부양 가족,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양형 조건을 항목별 문서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운전이 생계와 맞닿아 있어 실형이 더해지면 가정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정도 구체적 수치와 함께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재범 전력과 높은 수치를 들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나이·성행·환경·범행 동기·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참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이 벌금형으로 선처받는 마지막 기회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수감을 피했고, 직장과 가정을 지킨 채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없다는 경고 역시 이 판결이 남긴 무게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법정형의 폭이 넓어, 어떤 자료를 언제 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적발된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처벌 기록의 확정 시점은 재범 여부를 가르므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 조항의 법정형에는 징역과 벌금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법원이 양형 조건을 종합해 선택합니다. 다만 수치, 전력, 사고 여부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Q. 재범 가중처벌은 몇 년 안에 다시 걸렸을 때 적용되나요?
A.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등 수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양형 자료로는 어떤 것을 준비하나요?
A. 반성문, 교육 이수 확인서,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노력, 가족관계와 생계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흔히 제출됩니다. 어떤 자료가 의미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